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1438(병합),1440(병합),1445(병합),1447(병합),2009고합455(병합),6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징역 10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1의 조세포탈, 뇌물공여 및 피고인 2, 3, 4의 입찰방해, 피고인 2, 5의 뇌물수수, 피고인 6, 7의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은 조세포탈,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2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10년 및 7,870,185,000원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 3은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4는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5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및 25억 원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 6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7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해외법인 APC를 설립하여 거래단계를 조작, 685억 원 상당의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42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 피고인 1은 ○○증권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매하여 119억 원 및 3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5억 원 및 8억 원을 포탈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를 돕는 대가로 □□□ 회장 피고인 2에게 20억 원 및 미화 250만 달러(한화 2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
- 피고인 1은 청와대 민정수석 공소외 50에게 9,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총무비서관 공소외 4에게 9,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3억 원을, 경찰청장 공소외 51에게 미화 2만 달러(한화 1,867만 원 상당)를 뇌물로 공여함.
- 피고인 1은 월간지 '◁◁◁' 대표이사 공소외 5에게 자신과 관련된 의혹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한화 1,870만 원 상당)를 교부하여 배임증재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중국인 공소외 2로부터 인광석 납품 관련 청탁 대가로 미화 23만 달러(한화 2억 1,1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 피고인 1, 2, 3, 4는 공모하여 □□□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입찰 과정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도록 경쟁사 입찰 정보를 노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
-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이 ○○증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피고인 6, 7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
- 피고인 6, 7은 공모하여 □□□ 회장 피고인 2에게 ○○증권 주식 매각 대가로 5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인정 여부
-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없어도,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함.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20억 원 및 미화 250만 달러는 □□□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뇌물에 해당함.
- 피고인 1이 공소외 50, 4에게 교부한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함.
- 피고인 2, 5가 피고인 6, 7로부터 수수한 50억 원은 ○○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장한 사례금으로 뇌물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후문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입찰방해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315조에 정한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3 등 □□□ 실무자들이 피고인 4 등 공소외 3 주식회사 실무자들과 공모하여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의 예상 입찰가격을 알려주고, 가격 조정 약속을 통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함.
- 피고인 1, 2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실무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 형법 제315조, 제30조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포탈의 점
-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대량 거래하며 이익금을 분산 관리한 행위는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의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배임증재 인정 여부
- 법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의 내용,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이 월간지 대표이사 공소외 5에게 자신과 관련된 의혹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액의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 형법 제35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 1:
- APC 관련 조세포탈은 납품가격 인하 압력 회피 목적이 있었던 점.
- 900억 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기소된 탈루세금 286억 원에 대해 벌금 병과되는 점.
-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 베트남 명예 총영사로 위촉되어 민간외교 활성화에 공헌한 점.
- 4만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 장학재단 설립, 사회복지사업 기부 등 기업이윤 사회환원에 노력한 점.
- 검찰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 고령의 나이로 구속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해외사업 추진 중으로 구속으로 인한 경영활동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 그러나 총 세금포탈액이 286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중대범죄인 점.
-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점.
- 피고인 2에게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에 성공한 점.
-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검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든 점.
- 피고인 2:
- 농민을 대표하고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회 회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70억 원과 250만 달러, 23만 달러 등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치부를 도모한 점.
- 공소외 9 주식회사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50여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점.
-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금원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무고함을 강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 그러나 8년 9개월간 □□□중앙회 회장으로 근무하며 □□· ♥♥ 통합 구조조정에 공헌하고 농촌문화 복지재단 설립 등 농촌 발전에 기여한 점.
- 판시 뇌물죄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이 사건 범행은 위 뇌물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 피고인 1로부터 받은 금원 중 15억여 원을 반환한 점.
- 피고인 3, 4:
- □□□의 입찰예정가가 1,54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점.
- 그러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의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되었던 점.
- □□□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무자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5:
-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의 부정한 돈을 수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돈을 분산 입금하고 세탁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였으며, 일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 그러나 검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 회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 6:
- 공소외 16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 주식처분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그러나 공소외 15, 18을 영입하여 조직적으로 피고인 2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며 먼저 거액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 50억 원 및 23억 원을 제공하여 ○○증권을 □□□에 매각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피고인 7:
- 현직 대통령의 친형 공소외 38을 통한 로비와는 별도로 피고인 5를 통해 피고인 2에 대한 사례금 지급 논의에 깊숙이 관여하고, 50억 원에 대한 명목을 자문수수료로 가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그러나 피고인 6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부정한 로비 활동을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점.
-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대주주 및 고위 임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고위직이 연루된 대규모 조세포탈, 뇌물공여 및 수수, 입찰방해, 배임증재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부패의 단면을 보여줌.
- 특히, 피고인 1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위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의 의지를 보여줌.
- 입찰방해죄에 대한 판단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와 실무자들의 공모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흐름을 따름.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의 폭넓은 인정과 함께, 금품 수수 경위, 액수, 관련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물성을 판단한 것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 유지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냄.
- 피고인 2와 5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은, 고위직의 지시를 받은 측근의 행위가 단순한 종범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부패 사슬의 상위 단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규모,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의 사회 기여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한 것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박철웅 외 6인
변호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를 징역 5년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7(제2심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4, 7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7,870,185,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25억 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3 주식회사가 100% 투자·설립한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의 대표이사이고, 2005. 11.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인 2는 1999. 3.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서, 200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다. 피고인 3은 2006. 1. 20.경부터 2007. 6. 30.경까지 □□□ 농업경제 사업부 자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계열사팀장 공소외 13과 함께 □□□의 자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4는 2005년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단장을 맡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상무 공소외 45, 재무기획팀장 공소외 46, 부장 공소외 12와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 5는 2002. 9. 1.부터 2006. 12. 29.경까지 □□□의 자회사인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바. 피고인 6은 ○○증권의 모회사인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이다. 사. 피고인 7은 2003. 12. 11.부터 2008. 12. 11.까지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1 가. APC 관련 종합소득세 포탈 [ 2008고합1438] 공소외 3 주식회사는 미국 유명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 ◎◎◎’의 아시아 지역 ‘주문자 상표(OEM)에 의한 제품(신발)생산업체’이고,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베트남 및 중국 현지에 있는 제품(신발) 생산업체이며, 공소외 43 주식회사는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에 신발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납품 업무를 전담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의 해외진출·기술개발로 인해 수익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 ◎◎◎’로부터 납품가격 인하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생기자,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수익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소위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APC’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실은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에 직접 원자재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APC에서 공소외 43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다시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단계를 조작하여 APC로 하여금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 수익에 대해 피고인 1이 주주 배당을 받아 소득을 취득하기로 하되, 배당은 마치 미국 국적의 차명 주주가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2002. 10.경 피고인 1은 설립자본금 전액(51만 달러)을 출자하되,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미국 국적자인 공소외 7(지분 51%)과 그의 딸 공소외 8(지분 49%)를 주주로 내세워 APC라는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002. 10.경부터 2005. 10.경까지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원·부자재를 바로 공소외 42 유한공사,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원·부자재를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APC로 납품하면, APC에서 공소외 42 유한공사, 공소외 41 주식회사로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단계를 조작하여 APC에 거래중개 이익으로 약 5,500만 달러를 이전하였다. 피고인 1은 APC에서 마치 미국 국적의 공소외 7(지분 51%)과 그의 딸 공소외 8에게 주주 배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주주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홍콩 현지 계좌 등을 통하여 2003. 5. 13.경 84,802,000 홍콩 달러(미화 10,900,000 달러, 한화 13,036,400,000원), 2004. 3. 1.경 105,808,000 홍콩 달러(미화 13,600,000 달러, 한화 16,000,400,000원), 2007. 7. 31.경 333,257,676 홍콩 달러(미화 42,961,049 달러, 한화 39,494,092,349원) 등 합계 523,867,676 홍콩 달러(미화 67,461,049 달러, 한화 68,530,892,349원)를 배당 받았음에도 2004. 5. 31., 2005. 5. 31., 2008. 5. 31.까지 해외배당소득을 각 신고하지 않아 2003년 종합소득세 4,693,104,000원, 2004년 종합소득세 5,760,144,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13,822,932,322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4,276,180,32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차명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 2008고합1438] (1) ○○증권 주식매매 관련 피고인 1은 2005. 6.경 □□□이 ○○증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1 및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이 동 회사에서 발행한 총 주식의 3퍼센트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 등을 우려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이 마치 3퍼센트 미만 및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5. 6. 23.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증권 김해지점 및 ◆◆증권 부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1 명의의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발행주식 58만 6,030주를 29억 1,616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104억 9,419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75억 7,801만 원(수수료 제외, 이하 같음)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1은 2005. 6. 2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증권 김해지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47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발행주식 18만 450주를 8억 9,328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28억 5,686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19억 6,358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1은 2005. 8. 4. ◇◇증권 김해지점 및 ◆◆증권 부산지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48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주식 18만 5,000주를 9억 2,518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23억 7,533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및 차명계좌인 공소외 48, 47 명의로 ○○증권 주식 95만 1,480주를 총 47억 3,462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총 166억 5,154만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모두 119억 1,692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9는 2005. 6. 2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증권 부산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49 명의의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발행주식 8만 1,000주를 4억 499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1과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인 처 공소외 49는 2005. 6. 28. 위 ○○증권 주식을 모두 893,198주 소유함으로써 위 ○○증권 발행주식 총수(24,485,675주)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위 시세차익(119억 1,692만 원)에 대하여 2006. 5. 31.까지 모두 35억 7,433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위탁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마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35억 7,433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매매 관련 피고인 1은 2005년 하순경 □□□의 자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획한 상태에서, 미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경영권 인수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법령이 정한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6. 4.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증권 김해지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48 및 공소외 47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 주식 위탁 계좌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 741,330주를 71억 4,112만 원(공소외 47 계좌 49억 825만 원+ 공소외 48 계좌 22억 3,286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6. 30. 특수관계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4 주식회사와 함께 □□□으로부터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6퍼센트를 1,455억 원에 매수하여 동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1은 2007. 8. 2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497,620주를 106억 2,769만 원에 매도하여 34억 8,6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위 시세차익에 대하여 2008. 5. 31.까지 모두 836,020,21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위탁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마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836,020,21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2008고합1438] □□□은 2002. 9. 17. 공소외 40 주식회사에서 정밀화학 부분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주주(지분 56%)로서, 2006. 2.경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46%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05. 10.경 이미 내부적으로 □□□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인수준비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1은 □□□ 회장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2. 중순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20억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00장)을 교부하였다. 한편,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6. 5. 10. 공소외 1 주식회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6. 6. 30.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46%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7. 6.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인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가 홍콩에 개설해 둔 차명계좌인 공소외 34 명의의 ▽▽▽은행 계좌로 미화 150만 달러를 송금하고, 2007. 6. 초순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2에게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 수표1장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 보유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20억 원 및 미화 250만 달러(환화 23억 1,18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공소외 50, 4, 51에 대한 각 뇌물공여 및 공소외 5에 대한 배임증재[ 2009고합689] (1) 공소외 50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외 50은 2004. 2.경부터 2005. 1.경까지 청와대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공소외 50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산하의 민정 비서실, 사정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실, 법무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서실장, 인사수석 비서관, 총무 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다. 민정 비서실은 대통령 친, 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관리, 청와대 내부 감찰, 민정 정책 수립, 사회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법무 비서실은 주요 법령 검토,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직기강 비서실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정 비서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 비서실 및 경호실 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사정 비서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비서실 및 경호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투자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민정 비서실과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1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하여 관리 및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공직기강 비서실에서는 2004. 12. 초순경부터 공소외 52 국세청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유력한 후임 국세청장으로 거론되던 공소외 53 국세청 차장, 공소외 54 서울지방국세청장, 공소외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준비 중이었고, 공소외 10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 1 회장의 사돈이었다. 공소외 50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한 관리 및 감찰업무와 피고인 1의 사돈인 공소외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4. 12. 17.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지번 생략) △△호텔 2층에 있는 중식당 ‘ ●●’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공소외 50, 10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50에게 민정수석 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0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권 200매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0의 직무와 관련하여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 ㈎ 2005. 1. 초순경 뇌물공여 공소외 4는 2003. 9.경부터 2008. 2.경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경리, 인사, 시설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선임비서관인 총무비서관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 -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각 부처 장·차관, 국세청장 등 주요 부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및 추천 업무 -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하여 피고인 1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관리 및 이들과 대통령과의 소통업무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피고인 1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였다. 공소외 4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인 피고인 1과 대통령간의 연락 혹은 만남을 주선하는 등 소통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소외 4가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 1의 사돈인 공소외 10이 2004. 1.경 중부지방국세청장, 2005. 6.경 국가보훈처 차장, 2007. 4.경 국가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공소외 4는 2005. 1.경 공소외 10이 후보로 추천된 국세청장 후임자 결정에 관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06. 6.경부터 2007. 6.경까지 공소외 55 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 4 등 피고인 1 측 인사들과 수회 만나 경남 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이던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은행 지분 분리 매수를 부탁받고, 관련 경제부처 공무원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1이 2006.경부터 추진 중이던 베트남 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06. 6.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4로부터 수회에 걸쳐 청와대, 외교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받고,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2007. 11. 14.경 베트남의 ◐◐◐ 방한시 공소외 11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부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1은 2005. 1. 초순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지번 생략)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4와 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4에게 총무 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0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권 200매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4에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2006. 8. 하순경 뇌물공여 피고인 1은 2006. 8. 하순경 공소외 4로부터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서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계열사인 공소외 55 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지시하여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4와 함께 서울역으로 가져와 그곳 부설 옥외 주차장 4층에서 공소외 4의 지시를 받고 나온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공소외 51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외 51은 2006. 2.부터 2008. 2.까지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각급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수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4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공소외 51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6. 11. ▷▷▷ 소속 정치인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07.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12. 항공안전법위반으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200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 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이 경영하는 공소외 44 주식회사는 2005. 12. 건축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200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어, 피고인 1은 자신과 기업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쌓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1은 2007. 7. 28. 김해시에 있는 공소외 55 주식회사 클럽하우스에서, 자신이나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4 주식회사 등 계열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장인 공소외 51에게 미화 20,000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18,671,000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1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51에게 20,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공소외 5에 대한 배임증재 공소외 5는 2005. 3. 31.경부터 2008. 1.경까지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56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 ◁◁◁’에 실릴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소외 5는 공소외 56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정하게 편집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 2006년 12월호에는 ‘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시 참여정부 인사들을 통해 특혜를 제공 받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1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비리를 위주로 한 의혹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어 ◁◁◁ 2007년 1월호에도 피고인 1이 김해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인수시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를 본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친분이 있는 공소외 57을 통해 공소외 5에게 더 이상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불리한 의혹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공소외 57은 공소외 5에게 “ 피고인 1을 그만 괴롭히라”는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받은 공소외 5는 공소외 58로 하여금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 2007년 2월호에 보도하였는데,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5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11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 1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 2007년 4월호, 5월호 등 여러 언론에도 피고인 1 관련 의혹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공소외 58도 그와 관련하여 취재를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56 주식회사에서 더 이상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 관련 의혹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소외 5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57을 통해 공소외 5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2. 9.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 중식당 ‘ ●●’에서 공소외 5를 만나 그에게 향후 피고인 1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관련한 의혹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미화 20,000달러(한화 18,700,000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공소외 5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미화 20,000달러를 공여하였다. 3. 피고인 2 가. 피고인 1로부터의 뇌물수수 [ 2008고합1438] 피고인 2는 2006. 3.경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 보유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2006. 2. 중순경 20억 원 및 2007. 6. 4.경 미화 250만 달러(한화 23억 1,8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 [ 2009고합455] 피고인 2는 2007년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 자회사인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비료원료인 인광석을 납품하던 중국인 공소외 2로부터 인광석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서류봉투에 담긴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 2는 2007. 5.중순경 홍콩에서 □□□ 소속 직원이자 피고인의 친척인 공소외 59를 통하여 위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미화 15만 달러를 받고, 2007. 6.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서류봉투에 담긴 미화 3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정부관리기업체인 □□□ 회장으로서 납품업체 사장인 중국인 공소외 2로부터 자회사 납품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미화 23만 달러(환화 2억 1,1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1, 2, 3, 4 [ 2008고합1447 입찰방해] 가. 공모관계 피고인 1은 2005. 10.경 □□□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2005. 11.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 계약규정상 수의계약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2005. 12.말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006. 1.경부터 □□□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피고인 1은 2006. 2. 중순경 피고인 2 회장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0장)을 공여하였다. 2006. 2.경 피고인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피고인 3에게 “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자재계열사팀장 공소외 13에게 “ 피고인 2 회장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도와주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6. 2.경 □□□의 피고인 2, 3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피고인 1, 4는 위 공소외 13, 45, 46, 12와 함께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후, 입찰 과정에서 □□□에서 경쟁사의 입찰가격을 노출하고 2순위 입찰가격을 알려주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받게 하고, 경쟁사의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개입찰에서 낙찰받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나. 입찰방해 2006. 1.～2.경 □□□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에서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56%인 11,922,921주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되, 전체 10% 지분에 해당하는 2,129,000주는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이 임원 1명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46% 지분에 해당하는 9,793,921주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2006. 2. 23.경 □□□의 피고인 3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피고인 4는 위 공소외 13, 45, 46, 12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① 피고인 1이 □□□의 매각주간사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감사 법인인 공소외 60 법인를 추천하여 □□□이 공소외 60 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기로 하고,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예상가격 1,200억 원과 □□□의 희망가격 1,500억 원의 가격 차이는 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인 1 회장이 조정을 진행하며, ③ □□□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리하도록 입찰가격을 조정해 주기로 약속하여, 경쟁사 입찰가격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며, ④ 입찰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실사 후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3과 공소외 1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입찰가격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주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2순위 입찰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공소외 1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2006. 3.경 □□□의 매각주간사로 공소외 60 법인을 선정하고, □□□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계획이 기재된 대외비 문서인 2006. 3. 8.자 ‘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계획(안)’ 보고서를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3 주식회사측에 전달하고, 2006. 4. 초순 □□□ 이사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인 ‘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매각(안)’ 보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건네주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희망업체에 관한 동향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 및 원료구입 현황 자료를 건네주는 등 수시로 □□□ 내부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추진 과정과 경쟁사 동향,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 정보 등을 공소외 3 주식회사측에 누설하였다. 2006. 4. 중순부터 5. 초순경 피고인 3과 공소외 13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방식이 응찰자들의 응찰가를 □□□이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순위 입찰가격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3, 공소외 13은 피고인 4, 공소외 45, 46, 12와 협의하여 □□□에서 경쟁사의 입찰 가격 정보를 파악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주고, 경쟁 입찰로 인하여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감액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4, 공소외 45, 46, 12는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 3, 공소외 13과 접촉해 경쟁사 동향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3은 2006. 5. 초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의향이 있는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62 주식회사 등 예비실사 대상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각 회사의 예상 응찰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하여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취합하고, 매각주간사인 공소외 60 법인 공소외 63 이사에게 예상 입찰 가격을 알아본 다음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56% 지분에 대하여 1,800억 원 이상의 입찰가를 기재하여야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 직전인 2006. 5. 8.～5. 9.경 피고인 3은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입찰가를 1,800억 원 이상 기재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 가격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3은 공소외 12에게 “ 공소외 61 주식회사의 인수 의향이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회사도 포함되어 가격을 높게 쓰는 경향이 있다, 1,800억 원 이상을 기재해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쟁사 입찰가격 정보를 입수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입찰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가로 1,800억 원 이상을 기재하여 일단 낙찰받기로 결정하였다. 2006. 5. 10.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매각 입찰이 진행되자, 피고인 1, 4 등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피고인 1,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4 주식회사 및 공소외 64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56%에 대하여 1,931억 원의 입찰가(□□□이 계속 보유하는 10% 제외한 46% 지분은 1,777억 원)를 제출하여 낙찰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에서 위 입찰금액 중 321억 6,300만 원을 감액해 주어 2006. 6. 30. 주식양수도계약 및 7. 28. 추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46% 지분 및 경영권을 1,455억 3,7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45, 46, 12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2, 5 [ 2008고합1440 ○○증권 매각관련 50억 원 뇌물수수] 피고인 2는 2005. 3.경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주주 피고인 6, ○○증권 사장 피고인 7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에서 ○○증권을 인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5는 2005.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증권 고문인 공소외 15로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의 주식을 □□□에 매각할 수 있도록 □□□ 회장인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주고, 사례금 지급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피고인 5로부터 □□□이 ○○증권을 인수하여 주면 ○○증권측으로부터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전해 듣고서, 피고인 5에게 피고인 6을 직접 만나 지급방법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6과 2005. 8.경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증권 주식 11,659,689주(총 발행 주식의 47.68%)를 □□□이 매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의 5% 상당인 50억 원을 교부하되, 합법적인 금액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협의한 후 2005. 10.경 위 돈을 지급받을 곳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2. 6. □□□과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이에 ○○증권 주식 매매에 대한 기본합의서가 작성되고, 같은 달 27.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06. 1. 31. ○○증권 주식 11,659,689주를 주당 9,460원씩 총 1,10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6, 7로부터 □□□이 ○○증권을 인수해 준 대가로 위 공소외 17 주식회사 명의의 □□□ 계좌로 2005. 12. 16. 10억 원, 2006. 2. 17. 40억 원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이 ○○증권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부관리기업체인 □□□의 회장 직무에 관하여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6, 7 [ 2008고합1383, 1445 피고인 2에 대한 50억 원 뇌물공여] 피고인 6, 7은 공모하여 ○○증권의 주식을 농업중앙회에 매각하기 위하여 □□□ 회장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이 ○○증권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부관리기업체인 □□□ 회장 피고인 2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나.항 [ 2008고합1438 피고인 1의 각 조세포탈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5, 45, 46, 66, 67, 68, 69, 공소외 70, 피고인 4, 공소외 71, 7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73, 72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서울지방국세청 고발장 및 관련 증거서류, APC배당내역 및 피고인 1의 실질배당금 총액,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소득세법 위반 혐의 내용 확인, 공소외 74 작성 업무일지, 피고인 1 및 피고인 1 차명의심 계좌 거래내역 보고, 피고인 1의 콜럼버스 4호 사모펀드를 이용한 ○○증권 주식 매수 및 거액의 시세차익 획득 확인 보고, 피고인 1의 ○○증권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 보고, 피고인 1 소유 ○○증권 주식지분율 변동 현황), 추가 고발서 판시 제2의 다.항 및 제3의 가.항[ 2008고합1438 피고인 1, 2의 뇌물공여·수수의 점]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 7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6, 72, 33, 피고인 4, 공소외 77, 78, 4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 공소외 59, 34, 75, 77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비자금 20억 원 추적도, 홍콩 APC사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34 명의 ▽▽▽은행 차명계좌 출금내역 정리 보고 및 입출금사용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판시 제2의 라.항[ 2009고합689 공소외 50, 4, 51에 대한 각 뇌물공여 및 공소외 5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0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4에 대한 제8, 1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2, 79, 80, 81, 38, 82, 83, 84, 85, 피고인 4, 공소외 86, 87, 88, 58, 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산관리 현황 보고 첨부, 상품권 매입처 확인 보고, 상품권 구입관련 전표 첨부 보고, 상품권 사용내역 확인, 공소외 50 공소외 55 주식회사 이용 내역 첨부 보고, △△호텔 중식당 ●● 이용내역 첨부 보고, 참여정부 청와대 조직도 첨부 보고, 상품권 사용처 일부 확인 보고, 참여정부 사정라인 관련 언론보도 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소외 50 사표배경 확인 보고, 공소외 51 경남지청장·청와대 치안비서관 및 경찰청장 재직시 공소외 3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현황, 공소외 51의 경남지역 방문 사실 확인, 피고인 1 형사사건 관련 언론보도 확인)의 각 기재 1. 대통령비서실 직재, 참여정부 업무분장표, 참여정부 총무비서관실 주요 업무 매뉴얼, 각 언론보도, 각 ◁◁◁(2006. 12.호, 2007. 1.호, 2007. 2.호) 판시 제3의 나.항 [ 2009고합455 피고인 2의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9, 89, 90, 91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공소외 40 주식회사공문 사본, 공소외 40 주식회사관련 서류) 판시 제4항[ 2008고합1447 피고인 2, 3, 1, 4의 입찰방해의 점] 1. 피고인 2, 3, 1,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13, 4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4, 3, 공소외 46, 4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3, 12, 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자재부 공소외 92 차장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출한 □□□ 내무문서 첨부보고, □□□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관련 서류 사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관련 서류 사본) 1. N사 협의 결과 보고(060223협의결과.doc), 공소외 45의 업무일지 사본 판시 제5, 6항[ 2008고합1440, 1383, 1445 피고인 2, 5, 6, 7의 뇌물수수·공여의 점] 1. 피고인 2, 5, 6,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 93, 94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0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3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6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7에 대한 제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8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 20, 19, 93, 94, 95, 96, 9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공소외 95, 20(2회) 진술조서, 피고인 6, 7에 대하여는 공소외 20(2회) 진술조서를 각 제외) 1. 공소외 98, 99, 95, 100, 101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증권 매수일정 보고 및 관련문건, 공소외 17 주식회사 금융계좌 분석, 공소외 16 주식회사측이 ○○증권 매각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50억 원을 지급한 관련 자료 편철보고, 2006. 3. 9. 매출전표, 2006. 3. 9. ■■■호텔 일식당 ‘ ▲▲▲’에서 자신의 플레티늄클럽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대를 10% 할인받은 사실 확인} 1. 피고인 5의 수첩사본, 공소외 95의 2005년 다이어리 사본(2005. 7. 11 및 8. 16.부분),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각 출입국 조회서, 50억 관련 전표 등(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포함), □□□ 투자금융본부 작성의 ‘증권자회사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 선정안(2005. 7.)’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7노4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각 해당 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2항(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6, 7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07. 11.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각 해당 연도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5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3, 4, 6, 7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7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벌금형의 양정 피고인 1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형의 양정은 아래와 같이 합계 300억 원으로 정함| 과세년도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합계 | 벌금액 | |
| ○○증권 관련 |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 (단위 원, | 억 원) | ||
| ？ | ？ | ？ | ？ | ？ | ？ |
| 2003년 | 4,693,104,000 | ？ | ？ | 4,693,104,000 | 50 |
| 2004년 | 5,760,144,000 | ？ | ？ | 5,760,144,000 | 60 |
| 2005년 | ？ | 3,574,330,000 | ？ | 3,574,330,000 | 40 |
| 2007년 | 13,822,932,322 | ？ | 836,020,210 | 14,658,952,532 | 150 |
| 합계 | ？ | ？ | ？ | 28,686,530,532 | 300 |
판사 홍승면(재판장) 고상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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