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08고단7862 판결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촛불집회 참가자의 야간 옥외시위 및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16. 21:00경부터 2008. 8. 17. 05:30경까지 명동성당 인근에서 진행된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함.
- 위 시위 중 2008. 8. 17. 00:00경부터 05:30경까지 명동 중심가로 진출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성모로터리 인근에서 경찰관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7862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인규(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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