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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고단7669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 소)
피고인
A
검사
윤상호(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C'의 리더로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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