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8고단669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식별 불가능 행위의 처벌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의 해석 및 적용 범위

쟁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669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남순

판결선고

2008.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상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아래에서는 위두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고만 한다)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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