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승합차량 운전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유족회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에 반대하며 전국 도보 행진을 진행함.
• 2007. 6. 18. 일본대사관 앞 시위 중 경찰의 저지를 받음.
• 피고인은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시위 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각 약 2주간의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검거경위서,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각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함.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를 적용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2. 유기징역, 유기금고 3. 자격상실, 자격정지 4. 벌금 5. 구류 6. 과료 7. 몰수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쁨.
•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 않았고, 경찰의 저지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고려됨.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제57조(미결구금일수 산입),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범행의 우발성, 상해의 경미성,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 있는 양형을 한 사례임.
• 특히 시위의 목적이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도 폭력적인 수단 사용은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