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의 불법 도청 내용 공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안기부 X파일' 녹취록(0그룹 회장 비서실장 N과 Q사 사장 P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해당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R이 0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득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임.
녹취록에는 금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2378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박용기

변호인

변호사 ○, ○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09. 2.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0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녹취록 등에는 금품전달 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피해자 R의 실명이 거론된 바도 없어 위 피해자가 0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 등의 대화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5. 8. 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 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소재 국회회원회관에서 「0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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