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과 다수 고려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5만 원권 3장을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