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747 판결 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지적장애 및 합의 참작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도난방지텍 제거기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년 5월 31일 모텔에서 피해자 D의 현금 5만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0년 11월 10일 의류매장에서 도난방지텍 제거기를 이용, 시가 255,1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0년 12월 1일 다른 의류매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류 약 10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1년 2월 3일 또 다른 의류매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47 절도

피고인

검사

신석규(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도난방지텍 제거기(자석)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31. 18:13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50,000원권 지폐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6: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양점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55,1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피팅룸 안으로 가지고 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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