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인정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의 다리에 휴대전화가 닿아 발각됨.
•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됨.
•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은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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