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20노488 판결 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턱을 맞았다고 진술함.
-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함.
- 목격자 F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피고인 측 증인 G, H은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488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숙(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1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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