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노278 판결 사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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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D에게 쌀 대금 80,403,225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L 인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L 인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7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배(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1.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쌀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쌀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V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설사 피고인이 관 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릴 당시 'L 인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또는 한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L를 인수하는데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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