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1131 판결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위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위증죄 항소심 판결: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위증죄의 허위 진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위증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은 2020. 3. 2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A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관련하여 Q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범행 현장에 없었거나 공모·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피고인 A은 위증 혐의에 대해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거나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핵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131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위증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현승, 김진혁(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1223,2020고단 207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서대문구 S에 간 것은 지인 AC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Y 호텔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함께 출발한 사실은 있지만, 도중에 내렸기 때문에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A이 AC를 만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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