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29. 선고 2020노1112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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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에 의한 물품대금 편취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중학교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해당 입찰에 응찰하도록 유도함.
- 피해자는 E중학교 펜싱용 훈련물품 구매 입찰에 낙찰되어 2019. 1. 18. E중학교와 2019. 2. 7.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2019. 1. 21.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9. 2. 7.까지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물품대금 1,325만 원을 미리 지급받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1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E중학교 입찰공고에 응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독일에서 펜싱용 훈련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고 그 수입 조달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피해자와 E중학교 사이의 납품기한인 2019. 2. 7.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2. 7.까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다. 3) 납품기한을 넘긴다고 해도 E중학교는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2. 7.까지 위 물품을 공급하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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