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합3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1,0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9.경 B, C, D, E과 공모하여 다크웹을 통해 대마 9그램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9.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모텔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함.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산책로에서 매수한 나머지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수 및 흡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검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 9그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9. 12. 19.경 다크웹(Dark Web) 대마 매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9그램 매수를 신청하고, G은 C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33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D은 12만 원, 피고인은 20만 원을 각 B에게 송금하였고, B은 위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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