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허위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현 C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됨.
• 피고인은 2020. 3. 9.경 B정당 사무실에서 비례대표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허위의 재산보유현황서(표1)**를 제출함.
• 제출된 재산보유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재산(표2) 중 채권 등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예금 등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