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78 판결 폭행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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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2019. 6. 18. 및 2019. 7. 5. 발생한 두 건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2019. 6. 18. 폭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 'C'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함.
2019. 7. 5.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6월 18일 폭행 사실을 C 조합원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조합장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치듯...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78 폭행

피고인

검사

임여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블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6. 18.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11:5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C'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5.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C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7. 5. 13:25경 제1항 기재 조합장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듯이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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