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미허가 영업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미허가 유흥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2.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
피고인은 객석 면적 74m2인 업소 내 기존 벽을 허물고 28개 테이블 중 15개를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고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춤 허용업소 조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9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검사

홍현준(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남(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2. 초순경부터 2020. 2.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클럽에서 객석 면적 74m2인 위 업소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허물고 28개의 테이블 중 15개의 테이블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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