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732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9.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격이 하락한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 A...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32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평화(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고가의 외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그 수리비가 해당 자동차의 중고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전손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 자동차의 중고매매 가격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격이 하락한 외제차를 구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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