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16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유지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3,706,830원을 포함하여 총 임금 22,240,980원 및 퇴직금 17,870,439원, 합계 40,111,4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E은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음.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황성아(기소), 이호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3,706,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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