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36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53,400,000원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1,866,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은혜(기소), 신서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센터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0.분 임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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