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35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주거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이폰 7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20. 21:12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7(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 21:12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계단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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