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855 판결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아리 운영자의 회원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B 동아리 운영자이며, 피해자 C(22세, 미국 국적)와 D(27세)는 위 동아리 회원들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 2020. 3. 21. 19:30경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F' 카페에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55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동아리 운영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미국 국적),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동아리 회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1. 19:30경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2층 'F' 카페에서, 위 동아리 1차 모임을 하던 중 G 카페 가입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동아리 2차 모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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