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2358 판결 사기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경 신용이 좋지 않아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 B, C, D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을 향상시킨 뒤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으로 범행을 공모함.
F대출 편취 사기: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58 사기

피고인

검사

정현승(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2018. 10.경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인 B, C, D와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법인이나 대출 의뢰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고, 사실상 제대로 된 거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공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대출 의뢰인들이나 관련 법인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상품권깡을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등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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