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2327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 대출 및 보험수당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정도에 따른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지자, H의 소개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B, E, 조직원 F, G, I와 공모함.
공모 내용은 피고인이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대출을 받고,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당을 편취하는 것임.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27 사기

피고인

검사

정현승(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 또한 보험설계사로 E은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F, G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는 B,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상담하고, 대출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둔 약 2년 전부터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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