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20고단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압수된 아이폰 XR(흰색, 증 제1호)과 유심칩(증 제2호)을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12. 18: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

핵심 쟁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최종경(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XR(흰색, 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2. 18: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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