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12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압수된 스마트폰, SD카드, 유심칩을 몰수하고, 특정 전자정보를 폐기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함.
구체적으로 2019. 12. 2.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LGM-V33OL, 증 제1호), SD카드(삼성128EVO, 증 제2호), 유심칩 (C44700, 증 제3호)을 몰수하고, A의 LG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4호)를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8: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1층 D팀 사무실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9. 10. 29.경부터 2019.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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