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35502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의 전세권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반환을 명함.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주장·입증이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관리비 환급금, 가압류 신청비용, 고소장 작성 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함.
계약 당시 건물에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었고, 피고는 잔금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5502 보증채무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896,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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