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009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약정금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변제 약정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2. 27. 피고 B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이 약정은 피고 B이 원고에게 2006년경 차용한 1억 원 중 9,9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2020.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며,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함.
피고 B은 2020. 4. 29. 30만 원, 2020. 5. 21. 80만 원, 총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0만원및대한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2006년경 차용한 1억 원 중 2019. 12월 상환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되, 2020. 1월부터 2036. 7월까지 총 199회에 걸쳐 매월 27일 50만 원씩을 상환하며, 피고 B이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9년제627호, 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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