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폭행치상죄 인정 및 상해 고의 불인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폭행치상죄 유죄 인정 및 상해죄 이유 무죄 선고를 유지함.
•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요양원 입소자인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임.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음.
•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내 귀를 끊어갔다'고 진술함.
• 사건 당시 피해자 주위에 상처를 유발할 날카로운 물체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고의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