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노774,2020노145(병합) 판결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774 배임(일부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2020노145(병합) 사기
2020노14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원, 구미옥, 최창호(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0. 4.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1) 판시 2018고단3274호 제1항의 배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금 2,37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계금지급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2) 판시 2018고단3274호 제2항의 배임 관련 피해자 Dol 2차로 가입한 계는 총 26구좌의 번호계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17번째 옛날인 2015. 9. 21.경 '자신은 21구좌인 번호계의 마지막 3구좌인 19, 20, 21번에 계원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할 사정이 있으니 17번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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