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26 판결 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손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려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만 인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승희(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뿐이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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