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양이 살해 사건, 재물손괴 고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7년부터 이 사건 고양이를 구조하여 키웠고, 중성화수술 및 예방접종을 해주었으며, 2018년 10월경 가게를 옮긴 후에도 고양이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보았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양이는 피해자 가게 테라스 화분 위에 있었고, 화분 앞에는 가게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을 소개하는 칠판이 세워져 있었음.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고양이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범행 전 목장갑, 세제, 물을 준비하고, 범행 후 고양이 사체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696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배(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21. 선고 2019고단2803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년에 서울 구로구 N에서 가게를 운영할 당시에 이 사건 고양이 가 태어났을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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