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모집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 H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B'의 E 아이디를 알려주었음.
• 피고인은 H에게 '돈 받고 서류받는 일, 하루에 50-200 보장, 너 수입 많이 하면 더 올라가고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니가 잘하면 안 걸려, 지금 내 후배들도 하고 있는데 다 요령 있어서 안 걸리고 형이 안 걸리게 도와줄 순 있어, 니가 돈만 안 빼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