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41741 판결 보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대인 지위 인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 25. C로부터 마트 건물을 임차하고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함.
원고는 2018.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차하고,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 2018. 3. 20.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1741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가단221539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008,0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0.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1.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같은 해 11. 29.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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