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나34118 판결 배당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는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K호')의 소유자로서 P에게 매도(분양)업무를 의뢰함.
피고 B는 P의 소개로 L에게 이 사건 K호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L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이 사건 K호를 담보로 Q 주식회사로부터 3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2,388만 원을 피고 B에게, 1억 3,301만 2,717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함.
원고와 L은 2016. 12. 13. 'L이 원하면 즉시 소유권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411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2. 유한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225046 판결

변론종결

2020. 2. 28.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0,000,000원 및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53,282원을 각 삭제하고, 위 배당액 합계 112,453,28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마포구 O(H, I) 지상 J아파트 4층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9. 21.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J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그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K호 등 위 J아파트의 매도(분양)업무를 P에게 의뢰하였고, P의 소개로 피고 B는 L에게 이 사건 K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2016.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K호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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