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36(본소),2019나2043(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지하실 공용부분의 취득시효 인정 여부 및 선의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결과 요약

집합건물 지하실 중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함.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함.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S아파트(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임.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7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6(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9나2043(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P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2가단13692(본소), 2013가단29816(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4362(본소), 2015나4379(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본소), 2016다3285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20. 6.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반소 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3. 7. 28. 접수 제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울 용산구 R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9층 아파트, 점포, 사무실 1동의 지하실 491.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및'차' 부분 3.96m2를 인도하고,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 중 각'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원)'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지하실 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다' 부분 108.42m2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 모두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집합건물(S아파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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