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181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전취식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전취식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2. 02:29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4길 연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의 증명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기록에 따르더라도, 담당경찰관은 2019. 4. 6. 당시 문제의 승객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1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정수(기소), 홍현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02:29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4길 연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기록에 따르더라도, 담당경찰관 역시 2019. 4. 6. 당시 문제의 승객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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