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0518 판결 이사및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원고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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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0518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 확인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H신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 A, B, C, D, E, F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I은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 A, B, C, D, E, F의 소 : I은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원고 G의 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학교법인 J으로부터 2000. 9. 19. 분립된 비법인재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최초 설립되고 1976. 5. 31. 이사회 규칙을 개정한 이후 단 한번도 정관을 따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학교법인 J으로부터 분립된 'H신학교'[1]라는 명칭의 단체는 피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체가 없는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적법한 이사들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다툼의 대상이 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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