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단568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증명력 및 변제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시설구입비 등 개업자금을 지출함.
-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창업비용으로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음.
- 원고는 2018. 9. 10. 피고로부터 원금 62,500,000원, 2018. 10. 10.부터 연 18% 이자, 변제기 2018. 12. 31.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68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9.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C, D호 소재 'E(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을 개업할 당시 시설구입비 등 개업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원금 70,000,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 창업비용 (보증금 30,000,000원, 시설투자비 40,000,000원)으로 차용하였다. 2018. 9. 1.부터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2018. 9. 10. 재차 피고로부터 '원금 62,500,000원, 2018. 10. 10.부터 연 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