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23592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 시 원물반환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망인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망 H은 2019. 7. 25. 사망하였음.
망인에게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음.
피고는 2019. 8. 13. 망인이 1/2 지분으로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592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1. E
2.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G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8. 1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피고는 2019. 8. 13. 망인이 1/2 지분으로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은 달리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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