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단224965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의 무변론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 피고들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96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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