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212566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22.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함)와 경기 가평군 K, L, M, N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금액은 88,938,3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8.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함.
- 원고는 2016. 11. 30. 및 2016. 12. 28.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총 3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2566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E
소송대리인 D, E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426,7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8.22.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였다가 2016. 7. 4.경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2019. 1. 22.경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19. 5. 17.경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J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L, M. N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 .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938,3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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