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단201078(본소),2019가단213545(반소) 판결 보증금반환,부당이득금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66,9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대납 전기요금 각 183,660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함.
원고는 2016. 11. 9.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기간 2018.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1078(본소) 보증금반환
2019가단21354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버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83,66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2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1,712,32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9.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기간 2018.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전 임차인 D가 이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D로부터 노래방 시설 일체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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