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및 몰수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휴대폰 2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로부터 편취된 2,700만 원 중 700만 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10회 가담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편취금에 관여하였고,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임.
• 피고인이 사용한 삼성갤럭시J5 휴대폰은 범행 지시 수신에, 삼성갤럭시윈 휴대폰은 편취금 확인 용도로 사용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