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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근영(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직원들을 물색하여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스포츠도박사이 트를 개설하고 2017. 8. 1.경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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