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722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판단과 양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고단3791 사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8고단673 사건에서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 또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2017고단3791)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72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우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고볼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3791] 부분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기재 합계 1,900만 원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B 소재 식당및 G내 커피숍 임대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7,400만 원 가량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이 2013. 1. 13.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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