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리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금고 2년)과 제2 원심판결(징역 8월)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함.
• 제1 원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하며 주거지 불안정으로 소환장 미수령 주장함.
•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 못한 것을 인정, 상소권회복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초기581)을 함.
•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