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등 중요 부위를 포함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남성 혐오 사이트에 게시함.
•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함.
• 피해자의 사진이 이미 유포되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게 되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