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32207 판결 양수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감면 및 변제 주장에 대한 채무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14,406원 및 그 중 12,184,219원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6. 26. D 주식회사로부터 싼타페 차량 구입자금 1,973만 원을 대출받고, 2013. 6. 27.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대출 분할금 상환을 지연하다가 2014. 3. 31. 이후 지급을 연체함.
D은 2015. 8. 17. 싼타페 차량에 대해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15. 9. 17. 피고로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2207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가소669066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14,406원 및그 중 12,184,219원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싼타페 차량(C)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6. 2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1,973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이자율 20.9%,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3. 6. 27.경 D에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는 대출 분할금을 지연하여 상환하다가, 2014. 3. 31.이후 대출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D은 2015. 8. 17. 싼타페 차량에 대해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9. 17. 피고로부터 싼타페 차량 시세에 해당하는 9,034,300원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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