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나31372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4. 19. 원고와의 회식 중 말다툼 끝에 원고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치아손상 등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여, 2007. 5. 4. 피고에게 31,439,3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6. 15.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37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228796 판결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39,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9.경 원고 등 10여 명의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원고(개 명전 성명 : B)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싸우던 중 원고를 여러 번 때려 원고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치아손상 등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 원 2006가단13593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피고는 원고에게 31,43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07.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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